국힘 지도부와 대검 항의방문해 규탄사…법무·검찰 총사퇴 요구
“대장동 7800억원, ‘범죄자 품에 부당이득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용산과 법무부 고려’해 항소포기시켰단 노만석 檢총장대행”
“‘신중히 판단하라’ 조폭같은 정성호 장관…단군이래 최대부역”
“국가해체 프로젝트 멈출 방법은 李대통령 자리서 물러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후 권력발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자진사퇴(하야)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 및 의원 40여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한 가운데 규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건가.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대장동 택지개발 당시 성남시장) 유죄 판결문이다.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검찰 지휘부를 질타했다.
이어 “그대로 둬서 되겠느냐”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00억여원을 그대로 안겨준단 거다. 정의 여신 디케는 이야기했다. ‘범죄자의 품에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부당이득,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항소포기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범죄자 5명 중에서 3명 각각 12년 구형했는데 8년, 10년 구형했는데 5년, 7년 구형했는데 3년 받았다. 이걸 (항소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맞나”라며 “(특경법상 배임죄 불인정으로)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논리이고 제도였는데도 그걸 헌신짝같이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그 이유는 노만석 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거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조폭 같이 이야기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대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욱 분노할 것은 검찰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결재를 못 받아) 지난 7일 밤 항소 시한(8일 0시)을 남겨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 장관은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정 장관 즉각 물러나야한다. 노만석 총장 대행도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검찰 해체법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했었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대놓고 정치부역을 하면 누가 검찰을 지켜주느냐”며 “노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대검 반부패부장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본다. 오늘 당장 사퇴하시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이다.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단 하나의 방법은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이 대통령은 법 밑으로 추락할 것이다. 스스로 무죄를 만들려는 정권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사퇴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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