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여론전 “패소시 환급액 2조달러 넘어”

정부 패소 시 국가적 피해 막대할 것 강조 관세수입 활용해 2000달러 배당금 지급도 “원고 측,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며 대법을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정부 패소 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일 엄포를 놓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덜하도록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