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李정부 728조원 ‘슈퍼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野, 확장재정·부동산 정책·정년연장 등 전방위 질타 구윤철 “국가가 재정을 늘리는 건 대전환기이기 때문”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재정 투입하지 않으면…韓은 레이스서 낙오될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했다. 728조원의 ‘슈퍼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각각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을 포인트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새 정부 첫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정년연장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율배반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중 유동성을 이야기하자면, 말이 좋아 유동성이 좋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게 아닌가”라면서 “돈을 많이 푼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다. 부동산 공급 과잉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국가에 적용하면 38.6%다. 임기 중 516조를 추가 대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50%까지 간다. 이율배반적 아닌가”라며 “국민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사지 말라고 가둬두고, 국가는 이렇게 마음껏 자기조정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가가 이렇게 재정을 늘리는 것은 대전환기이기 때문”이라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대전환 지금 시점에 저런 식으로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국가 입장에서는 대전환이라 다해야 하고 민생쿠폰, 기본소득도 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라며 “개인 입장에서는 집을 한 채 사느냐 마느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정년연장 연내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향해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없는 여력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무리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은 결국 청년일자리 감소로 이어질게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차관은 “지금 여당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노동부의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전체 세수 감소분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