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61% 제시…“산업계 여건 등 고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온실가스 순배출량, 2018년 대비 7억4230만톤→3억4890만톤 감축해야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내놨다. 정부 하안선인 53% 기준으로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3억4890만톤으로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NDC 관련 정부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했다”며 “상한 목표는 정부 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정은 9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해왔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와 지난 6일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NDC 정부 안을 확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함께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란 게 탄녹위 설명이다. 특히, 탄녹위는 감축안 확정에 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를 들었다. IPCC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안인 하한선 53%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t에서 3억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부문별로 보면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감축해야 한다. 하안선 68.8%로 볼 때 2억8300만톤에서 8830만톤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송 부문은 같은 기간 대비 60.2%~62.8%로 감축한다. 하안선 60.2%는 9880만톤에서 393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31.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56.2% 줄이기로 했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했다”며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 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확정안을 공식 발표한 뒤 연내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