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與, 李대통령 방탄 논란에…“대장동 사건 면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되, 전면 삭제보다는 개별 범죄 유형을 분리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대체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방탄 입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배임죄가 적용돼 온 판례를 토대로 범죄를 재분류하고 유형별로 별도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공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례를 기준으로 유형별로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법·형법에 걸쳐 규정된 배임죄를 일괄 폐지하되, 이전에 배임으로 다뤄지던 행위는 개별 범죄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배임죄로 처벌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테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현재 배임 혐의로 처벌되지만, 향후 ‘부동산 이중매매죄’로 신설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례 검토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해 30여 개 관련 법률이 순차 개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배임죄 폐지까지는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당에서도 정교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통령 방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면소 판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윗선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가 특정 재판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체입법이 마련되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면소 가능성 제기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한편, 당 내 일각에서는 방대한 범죄 유형화 작업에 벌써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배임죄 폐지 자체가 정치 공세 대상인 상황에서 다양한 배임죄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식으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