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지검장 18명 전원 집단 반발…‘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확산

18명 검사장 “노만석 입장, 전혀 납득 안돼” 8명 지청장 “검찰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 노만석 총장대행-정진우 중앙지검장 9일 대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대형 지청장 등 검찰 내부 고위급 검사 전원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전국의 지검장 18명 전원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게시했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권한대행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엇갈리는 입장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8명의 대형 지청장들도 이날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게시하며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 설명만으론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항소를 안 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을 벌였다.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 지검장은 “대검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