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 돈 5000억원을 ‘대장동 일당’에 선물한 도둑 까치놈들의…”

대검,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항소 필요’ 법무부 보고 후 번복 논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 ‘사의 표명’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 시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관여 의혹 일파만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법원 내·외부 CCTV부터 공개하라” 압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법무부 의견을 전달받은 지휘부가 의사결정을 번복하면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 에 참여한 다수의 검사들은 지휘부의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돈 5000억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선물한(?) 은혜 갚은 도둑 까치놈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배현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내부 폭로와 달리 여의도 소맥까지 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를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11월 7일의 자정 무렵 항소 만료시한 직전까지 수사관들이 항소 신청서를 들고 버티고 섰던 법원 내·외부의 CCTV부터 공개하라”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을 구성원들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준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과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노 대행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소 유지 실무 책임자인 박경택 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하는 게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