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범죄화, 민주공화정이 범죄공화정으로 타락” 여권·검찰·법무 맹비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10월 26일 지역민들과의 안산시 정책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10월 26일 지역민들과의 안산시 정책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이후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한 데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인 국회는 배임죄와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 대한민국을 없애고 있다”며 “이를 검찰이 방조하고 부역한다”고 질타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동체의 기반인 국가가 붕괴되는 조짐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다.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 지시에 따라 항소장 제출을 스스로 포기한 ‘검찰 자살폭동’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결과의 비용이 너무 크다”며 “‘범죄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치는 민주정치에서 범죄정치로 타락하고, 둘째 국가는 민주공화정에서 범죄공화정으로 타락한다. 셋째 정치체제는 민주정에서 범죄정의 폭정으로 타락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넷째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범죄리더십의 방탄장으로 타락한다. 다섯째 국민의 공당인 정당은 범죄 리더의 사당(私黨) 도구로 타락한다”며 “여섯째 국민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는 범법자들로 채워진 전과 22범 내각으로 타락해, 말끝마다 거짓말을 일상화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곱째 국민·국가·국익을 위한 국정은 오직 전과 4범 이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삭제하는 데 총동원된다. 여덟째 각료와 지지자들을 범법 대통령을 보호하는 공범자로 타락시킨다”면서 “민주사회는 범죄사회로, 대한민국은 거대한 범죄와 악의 평범성으로 병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 전 의원은 “정치권력에 굴복한 야비한 정치검찰의 어둠의 행각도 범죄국가화에 일익을 담당한다. 범죄자를 잡는 검찰이 스스로 범죄자에 굴복하고 사라졌다. 이것은 범죄자보다 더 나쁜 범죄자다. 범죄정권의 부역자들”이라며 “국민과 사법정의와 법치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위선의 범죄국가에 새로운 민주공화정의 싹을 틔울 수 있을까”라며 “있다. 그 위대한 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자문 자답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성은 통치자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면 통치자 대신 나라를 지켰고, 통치자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 그 통치자를 바로세웠으며, 통치자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면 그 통치자를 교체함으로써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마침내 ‘국민주권’을 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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