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희토류 대미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돼 전략광물로 분류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해당 항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과 함께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가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등에 쓰이는 일부 첨단 산업용 희토류의 경우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를 앞세워 지난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그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를 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은 이전까지는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미국을 명시적 타깃으로 삼았다. 다만 이날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됐다. 미중 양국은 올해 들어 고율 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였으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유예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