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공감대

박수현 “석탄 발전소나 내연차 업계 등 피해 최소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분리소득과세 실효성 제고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계는 하한선을 48% 이하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백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와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당정은 석탄 발전소나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50~60%와 53~60%를 제시했으나 당정은 하한선은 3%포인트(p), 하한선은 1%p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성장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안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와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폭설 인명피해 등에 대한 피해재발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