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발표 전 국토부와 대통령실 보고 확인”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가 일하는 순서”
“원화 가치·코스피 하락 이유는 ‘한미관세협상’ 때문”
국민의힘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취 표명을 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최신 통계가 아닌 8월 통계를 적용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0·15 부동산 정책 관련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서 관련 통계가 보고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최신 통계가 나와서 확인됐으면 당연히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열지구나 투기지구에 대한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김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화 가치와 코스피 하락 사유를 ‘한미 관세협상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전날 새벽 야간거래소에서 1460원을 뚫었고 지금도 145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주 동안만 해도 2% 넘게 하락했는데 이는 주요국 통화 중에서 달러대비 절하율 1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폭등한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장 탈출 러시 때문”이라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정부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자랑하던 코스피 4000도 붕괴되고 환율은 급등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악재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관세협상 실패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년 200억달러씩 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연 200억달러 재원 조달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명비어천가를 불러도 시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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