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언석 “재판중지법은 눈속임용…檢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하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모습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도 거론하면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