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與 ‘檢 항명’·野 ‘수뇌부 책임’

여야, 국조·청문회·상설특검·현안질의 공감대 민주 김병기 “조작검사와 정치검찰 끝내겠다” 국힘 송언석 “외압 누가 행사했는지 규명해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현안질의 등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해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와 거짓수사를 강요하고 억지 수사를 벌였다”며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섰다. 대장동·대북송금 검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검사와 정치검찰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저항을 국민과 지켜볼 것이고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치검찰은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심 결정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항소 기준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수사팀이 반발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 윗선 개입 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와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면서 대장동 비리 전모를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길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금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수사지휘권과 별개 문제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 전달 여부 △법무부보다 높은 윗선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은 항소 포기 결정이 단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건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