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책임 물어야”
“檢, 일반적으로 구형량 절반 넘으면 항소 안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와 거짓수사를 강요하고 억지 수사를 벌였다”며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섰다. 대장동·대북송금 검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서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검사와 정치검찰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가 됐을 시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검사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진술인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원칙을 말한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면서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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