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0%’로 가닥…기업들 ‘초비상’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0% 감축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저치를 50%로 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이, 53%로 높일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이중 압박 속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계에 따르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는 53~60% 감축하는 방안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할 예정인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이 같은 정부안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같은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 최종 두 가지를 놓고 조율해왔으나, 논의 끝에 최저 기준을 53%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환경단체와 기업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2018년과 비교해(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탄소 감축안을 산출한 결과 유럽연합(EU)은 55.0~63.4% 감축, 미국은 56~61.6%, 영국은 66.9%, 일본은 54.4%, 독일 66.2%, 호주 53.8~63.6%를 각각 제시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검토 중인 2개 안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EU 등이 탄소 관련 규제를 수입제품에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분위기인 만큼,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주요 수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수위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산업계 부담보다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생산 확대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만큼, 일부 산업만을 고려해 탄소감축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과 3%포인트(p)도 절박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불과 3%p 차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당초 2028년 대비 48% 감축 수준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수준인데다 감축률 배출권 거래 비용과 설비투자, 에너지 전환 속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단체는 이번 NDC 목표를 후퇴안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단일 숫자보다는 53~60% 감축 범위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것”이라며 “53~60% 레인지 안에서 53%냐 55%냐, 혹은 60%냐에 따라 재정부담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후 세부 숫자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최종 2035 NDC는 오는 1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53~60%’ 범위 방식으로 다음 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감축률은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육상 수송(전기·수소차)과 철강, 시멘트, 정유·석유화학 부문이 직접 영향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전환이 이미 본격화됐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수익성을 방어 중인 완성차 기업들은 국내의 전동화 전환 속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고대로 탄소배출을 줄일 경우)전력이나 건물 등 부문은 이미 고정돼 있으며 상한선에 가깝기 때문에 수송과 산업만이 조정 가능한 여지로 보인다”며 “결국 53~60% 사이에서 구체적 숫자는 수송과 기업 부문의 부담을 얼마나 나눌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