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G7보다 중간재 의존도 높은 韓 수출…美 늘고 中 줄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G7(서방 7개 선진국)보다 높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과 비교해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근 5년 간 중국의 수출 비중은 줄었고, 대신 미국 의존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우리 중간재 수출 국가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중국-미국 순”이라며 “최근 5년간 중간재 수출 중국 비중이 4.6%포인트 감소한 반면, 미국 비중은 3.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날 “우리나라는 중간재 교역 비중이 모든 G7 국가보다 높으며, 최근 5년간 수출국 집중도가 낮아져 수출국 다변화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비중은 23.7%, 미국의 수출 비중은 14.2%로 집계됐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중을 비교하면 중국이 28.2%에서 23.7%로 감소했고, 미국은 10.6%에서 14.2%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미국 수출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밖에 베트남으로 수출도 같은 기간 10.5%에서 8.9%로 1.5%포인트 줄었고, 홍콩도 7.4%에서 6.8%로 0.6%포인트 줄었다. 다만 대만은 3.6%에서 6.7%로 3.1%포인트 늘며 수출 다변화가 이뤄졌다. 경총은 또한 “우리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모든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특정 품목들에 대한 교역 집중도도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한국이 소재·부품 등을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산업에 특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G7국가 중 독일 일본은 자동차, 프랑스는 항공기,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은 의약품으로 최종재를 주력 수출하거나 미국과 캐나다처럼 석유 같은 1차산업 품목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720억 달러를 수출해 가장 큰 비중(10%)을 차지하는 D램과 HBM등 메모리, 2위인 CPU, AP등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인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도 모두 중간재료 분류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 품목별 비중도 CPU와 AP같은 프로세서·컨트롤러(10.2%), 천연가스 (9.2%), D램, HBM 같은 메모리(6.3%)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다른 국가의 제3국 무역 분쟁 발생 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역량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인한 수출 감소,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