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연구자 매년 20명씩 ‘국가과학자’ 지정…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10% 늘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7일 과기인재 확보 전략방안 발표 우수한 인재 모여 연구·성과 창출 생태계 구축...2000명 해외 연구자 유치 정부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국가과학자’를 매년 20명씩 선정·지원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로 늘리고, 우수 연구자가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는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성장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를 매년 20명 내외(5년간 총 100명) 선정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 과학기술에 AI를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 갈 AI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AI·양자·첨단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가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비자제도도 개선한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 10%까지 늘리고, 청년·신진 연구자에 대한 대학 전임교원 및 출연연 신규채용(연간 600명 내외) 확대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기초연구를 확대해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하고, 우수 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신설·운영한다.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새로 만든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으로 전환한다. 가령, 직접비의 10%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서식을 필수서식으로 최소화하고 그 외 자료 요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인 ‘넥스트 프로젝트’를 신설·지원하고, 최고의 민간 전문가가 연구과제 전 주기를 책임지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R&D 평가시스템도 전면 개편해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예측 가능한 R&D 투자 생태계를 구현한다.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확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