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 빠졌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 열어놓아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내용에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동성명은 한미 국방장관 간에 합의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 내용에는 지난해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선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명에는 또한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취지지만,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졌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집권기였던 2020년 10월 열린 52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 차례 삭제됐던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압박하던 때였다. 이번에 ‘현 수준 유지’ 부분이 사라진 것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구성이나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진 것으로,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