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묶은 당정대 “주택공급 오세훈이 막아”…조은희 “‘박원순 5배 착공’이 팩트”

조은희 국힘 의원,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김민석 총리 대상 질의 “대통령실, 與지도부 주택공급 부족 야당 시장탓만? 관권 선거개입” “김대중 정부때 단식투쟁해 얻은 지자체 재개발 인허가권 뺏겠다니” 金총리 “토허제 풀었던 吳 비판 많다” “신통기획 성과 안잡혀” 딴죽 趙 “2006년이후 착공 37.9만호의 56.7%가 吳, 박원순 10.2%뿐” “도시재생 1호 1000억 쓰고 ‘벽화그리기’, 43.1만호 공급 없앤 朴” “여야 책임전가 말고 손 모아야”…金총리 “책임논쟁 관여 안할 것”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정치공세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실책 책임 전가를 지적하는 한편, 오세훈 시장의 최근 20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선 재임 기간의 5배에 이른다는 반박이 뒤따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주택공급을 정치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 시장 탓’이라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부터 그렇게 말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야당 단체장인) 지자체가 틀어쥐고 있어서 공급이 안 됐다며 재개발 인허가를 다시 중앙으로 뺏어오겠다고 했다”며 “저는 주택공급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 단식투쟁’을 통해 지금 지자체가 (재개발 인허가권을 갖도록) 정착된 건데 이걸 ‘뺏어오겠다’ 그래서 되겠느냐”며 “‘서울시 주택공급이 막힌 건 오 시장 때문’이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말씀에 동의하느냐”고 김민석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저한테도 ‘예스, 노’ 이렇게 질문할 거냐”며 우회했다가 즉답 요청에 “책임을 딱 어느 한쪽으로 묻기가 좀 어렵지만, 오 시장에게 토허제 문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공세적 답변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심각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선거개입, 관권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주택공급 실적을 두고도 “2006년부터 20년 동안 착공한 37만9000호 가운데 구역 지정이 이뤄진 물량은 오 시장 시절 21만5000호,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3만9000호다. 오 시장이 (전체의) 56.7%, 박 전 시장이 10.2%로 5배나 차이난다”며 공급 적극성을 대조했다. 또 “오 시장은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쭉 8~9개의 단계를 줄여 재건축·재개발에 20년 걸리는 것을 5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신통)기획이란 걸 (2021년부터) 하고 있다”며 “거기에 정부가 서울시 주택공급에 서로 노력해야지 ‘오세훈 때문이야’ 이러면 되느냐”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389개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택공급량이 43만1000세대가 없어졌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서울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 주택이 (가격)떨어지는 지역이 (공급량이) 3분의1 줄었다. 서울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긴 것”이라며 “그런데 병목을 오 시장이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어느 국민과 시민이 믿겠냐”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 시절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멀리했단 정황도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도시재생 1호 지역 창신·숭인지구 사진인데, 당시 서울시 예산 900억원에 국비 1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벽화 그리기’ 뿐이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도 그대로고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이 그대로”라며 민주당 시정 실책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가 (창신·숭인지구를) 이제 신통기획 안에 넣어 주택을 6400가구 공급하려 하는데 여기에 힘을 보태야지, 왜 대통령실 실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오세훈 탓이야, 우리 탓 아니야, 박원순 탓 아니고 문재인 정부 탓 아니고 오세훈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막혔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외면한다. 최소한 팩트체크를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남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출 때’란 입장을 낸 데 대한 입장도 물었고, 김 총리는 “굳이 여러 분이 말씀하신 걸 논평하진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이 가지려 했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을 했는데 실제론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데 성과가 딱 잡히는 게 없다든가, 토허제를 풀었던 게 가져온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공세를 거듭했다. 조 의원은 “2030년까지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으로 31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토허제에 대해 말씀하는데, 토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대응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논쟁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조 의원은 “여야가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으로(알겠다)”며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당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으며, “종합검토 차원의 언급”이란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주식 빚투는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던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의 안일한 발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