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탄소감축 목표 내걸은 정부, 기업 빈사시키려는 건가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 2가지를 공개했다.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안과, 53~60% 감축하는 안이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이번 안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48% 감축도 버겁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산업계는 최저 하한이 50%로 제시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계는 “가뜩이나 한계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기업을 빈사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의 공통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설비 교체나 효율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구조, 생산 공정, 인프라 전체를 바꾸는, ‘산업 혁명’에 가까운 과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석탄발전 비중도 OECD 평균을 웃돈다. 이런 구조에서 10년 안에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과학보다 정치의 언어에 가깝다. 정부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책임 있는 목표’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들 국가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성숙한 상태이고, 산업 생태계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 반면 한국은 전력요금 현실화조차 정치적 부담으로 미뤄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감축 투자 여력은 바닥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결국 탄소세나 규제로 전가돼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현실을 무시한 감축 압박은 공장 폐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 친환경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의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 목표만 높이는 것은,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기후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일단 기업이 살아야 한다. 과도한 목표를 밀어붙이는 대신, 산업별로 감당 가능한 로드맵을 세우고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직시해야 할 것은 ‘경제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은 산업이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