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현금투자 2000억달러 설마 국민연금 빼 쓰기? 결단코 생각 버려라”

한미 관세협상 대미현금투자 2000억달러 연 200억달러 조달 필요 송언석 “한은·수은·산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도합 연 95억달러뿐” “대미투자 실제 집행시 환율 더 오르고 환투기·외환위기 방어 곤란” “외환·재정여력 고려 않고 3500억달러 졸속합의한 李대통령 원죄” “명비어천가 깜깜이 협정, 노후자금 유출위험…국회비준 필수 사안”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해 조달할 대미 현금투자 2000억달러에 관해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시라”고 이재명 정부에 사전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1000억달러 에너지 구매, 1500억달러 기업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500억달러로 합의했고, 이 중 현금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기관들이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100억달러도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약 64억달러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은 28억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 도합 95억달러 내외다.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달러가 한계”라며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전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 가능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걸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그래서 매년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설마 빼 쓰진 않겠나. 국민이 요구한다.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에 있다”고 책임론도 폈다. 또한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라고 강압했던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였다”며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다시 한번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투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매일 폐업이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책, 수년간 청년층 ‘쉬었음’ 급증 상황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 관세협상 이후 환율 급등에 시름하는 기업 지원 산업정책,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정상화 대책, 정년연장 문제, 국민연금 개편, 외국인 의료쇼핑(건강보험) 개선 문제, 허다한 일이 있다”며 “야당을 말살하려 말고 이런 민생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