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
尹측 거주지 압수수색, 4월 파면 후 네 번째
金측 “보석 심문 앞둔 시점서 부당한 압박”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압수수색 대상엔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에선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8월 13일에도 21그램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관계 공무원의 위법 행위 단서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살피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주거지 압수수색은 올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네 번째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별건 증거 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건 재판 절차에 대해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심문은 12일 예정됐다. 김씨 측은 3일 구속 상태인 김씨가 불안 증세 등이 악화됐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석 심문을 청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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