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28조 포퓰리즘, 적자국채만 110조 늘어…내로남불·보은·무늬만AI 예산 삭감”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정부 첫 새해예산안 심의 관련 입장 “‘돈풀면 경제 산다’는 구태 못 벗어나…국가채무 향후 3년 391조 증가 우려” 민주당 ‘0원’ 만들었던 대통령실 특활비, 조단위 예비비 재증액에 “내로남불” 관세대응 명목 정책금융 확장 예산, 국가재정법 위반성·이름뿐인 AI사업 겨냥 광복회 등 李 지지단체 보은 의혹 예산도 삭감…“맞춤형 민생예산 돌릴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새해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국가경제 위기엔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포퓰리즘)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성 예산, 이재명 대통령 지지단체 보은성,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이름뿐인 인공지능(AI) 예산 등을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예산”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총지출을 올해 대비 약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국가채무는 142조원이나 증가(25년도 1273조→26년도 1415조원)하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원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위기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재정낭비를 우려했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391조원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들은 내다봤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에 따른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외 투자까지 부담하게 된다. 대규모 재정지출·정책금융 지원·외화유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내 자금시장과 외환 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이라며 “특히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지속되면 민간 여유자금이 국채시장으로 빨려들어가 민간투자 위축과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국채 소화가 어려워질 경우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돼 경제안보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삭감 대상 예산으로 야당 예결위원들은 먼저 “(민주당이) 야당일 땐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불과 1년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을 압박했다. 둘째로 ‘보은성 예산’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과정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연구 명목으로 8억원, 사회적경제인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삭감 필요가 있다”고 겨냥했다. 셋째로 “관세대응 명분의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이라며 “정부는 산업은행 60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무역보험공사 6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원이나 편성했다”고 가리켰다. 이어 “(정책금융의)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다. 정부가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넷째로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거나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9000억원은 예타면제를 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며 “또한 ‘AI 3강’ 예산은 3조3000억원→10조1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내용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단 소문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선심성 사업’들로는 “재정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지역화폐 지칭) 예산 1조2000억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모태펀드 예산 2조원 등 펀드공화국 예산, 군수·의사·변호사도 모두 지급대상이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7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폐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부담 가중 우려가 있는 체납관리단 예산 125억원, 미취업청년을 빼고 5000만~6000만원 고액연봉자를 포함시킨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간 합의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삭감사업을 중심으로 심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수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세금 인상에 관해선 “우린 증세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법인세를 민주당에서 올리겠다고 한 것에도 저희는 반대한다. 증세해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