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낳아 고령층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의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리자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생계나 노후 보장만이 아니라, 청년 고용·기업 경쟁력·노동시장 구조개혁 등과 긴밀히 얽혀 있는 복합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령층의 일할 권리만큼 청년층의 일할 기회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들은 취업 문턱 앞에서 ‘고용절벽’이라는 단어를 체감하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 안정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면, ‘한정된 파이’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결국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몇 세’라는 숫자 논쟁이 아니라, 세대와 산업, 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이다.
결국 정년 연장 논의의 본질은 고령층의 근로 연장을 넘어, 세대 간 고용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균형을 잡는 ‘윈윈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보다 먼저 노동시장 구조를 냉정히 점검하고, 일자리 총량을 키울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연대이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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