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 “국민 누구나 AI 활용해 지식재산 소유시대 만들 것”

5일 정부대전청사서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정부 최고 지식재산책임자(CIPO) 역할” 강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 누구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겠다. 지식재산처는 AI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에 접목시켜 혁신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 가겠다.” 김용선(사진)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AI×IP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정부의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CIPO)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행시 37회로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처장은 국제협력과장, 대변인,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IP 분야 정책과 국제협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특허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거쳐 지난달 1일 특허청에서 승격해 새로 출범한 지식재산처 초대 처장으로 임명됐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 승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부처로서 역할과 위상이 확대된 만큼 국가 지식재산 정책 비전과 전략을 짜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CIPO)’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루는 지식재산 총괄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AI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처장은 “AI와 6억건이 넘는 특허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겠다”면서 “거시적인 산업 정책과 기술전략 수립, R&D 지원 등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기술 보호, 해외기술 유출 등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해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AI를 매개로 연결해 우수한 지식재산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AI는 지재처의 역점 추진 분야가 될 것이라며 “AI 발전에 힘입어 국민 모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발명을 통해 지식재산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며 “AI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적용하면 매우 혁신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재처가 안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심사관 수 부족에 대해선 “심사관 증원 없인 심사 혁신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심사관 채용은 단순히 공무원을 뽑는 관점이 아닌 경제적·산업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바라보고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논의해 늘려가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이 공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철저히 제재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