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4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하원에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이 마크 카니 총리(오른쪽)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로이터 오타와=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4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하원에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이 마크 카니 총리(오른쪽)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로이터 오타와=연합뉴스

캐나다가 역대급 확장 재정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넘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새 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인프라, 국방, 주택, 생산성·경쟁력 강화에 2800억 캐나다달러(약 287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 목재 등 자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캐나다와 트럼프 행정부 간 관세 협상은 여전히 미타결 상태다.

올해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1.9%에서 1.1%로, 내년은 2.1%에서 1.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샹파뉴 장관은 이번 확장적 재정 계획을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중 인프라 개선과 생산성 강화에만 각각 1150억 캐나다달러(약 118조원)와 1100억 캐나다 달러(약 112조원)가 배정됐다.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향후 10년간 비(非)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2배로 늘리고 미국발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90억 캐나다달러(약 9조원) 늘어난 총 640억 캐나다달러(약 65조원)로 증액 편성됐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6월 캐나다가 국내총생산(GDP)의 2%로 규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올해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당초 2032년까지 2%를 달성하겠다던 목표를 5년 앞당긴 것이다.

캐나다는 또한 향후 5년간 810억 캐나다달러(약 83조원)를 국방 강화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 재정은 미국발 관세 파고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2026 회계연도에 캐나다의 재정 적자는 작년 대비 116% 급증한 783억 캐나다달러(약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은 하원에서 과반 의석에 3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예산안은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예산이 이 순간, 이 나라에 가장 적합한 예산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조기 선거를 통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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