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

윤건영 “인구감소나 비수도권 지역 지원 비율 증가” “국정자원 화재 복구, 증액에 공감대” “정기국회 처리 법안 논의…생명안전기본법 꼭 처리” 신정훈 “행안부가 검찰개혁 주도적 역할 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정부안에 편성됐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 관련) 각 부처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예산들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 정부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 서비스 예산도 심사 과정에서 적극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처리하겠다”며 “사회경제연대기본법과 기본사회 입법, 주민자치 근거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신속 처리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 진실화해위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개 발언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소리친 검사들을 보면서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운영 중추 부처 책임을 갖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