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기준 재조정”…이찬진, 금융민원 ‘정조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액 손실을 낸 벨기에펀드 관련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모든 분쟁 민원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하고 이처럼 말했다. 민원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은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가입자였다. 민원인은 투자 설명서에 중요 사항이 미기재돼 있는 등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펀드를 설정할 당시 공모와 사모를 나눠 총 900억원을 모집했다. 나머지 금액은 현지 대출을 통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애초 5년간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분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를 맞아 유럽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펀드는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원 규모를 팔며 최대 판매사다. 국민은행은 200억원, 우리은행은 120억원 규모를 팔았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 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민원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상담을 통해 금융 감독의 최우선 가치인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 원장을 시작으로 총 12명의 임원이 매주 1회 민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담 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