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세차익 넘어 국책사업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 與 원내 논평

국토위 국감부터 의혹 제기…정준호 “방곡교차로 불과 2km밖 지점”

“張 배우자 214평 소유…2016년 건설업체 산 2840평 ‘임야’ 일부”

“19년 9월 고속道 설계시작, 21년 7월 ‘창고용지’로 변경·투자한 듯”

“22년 6월 당선된 張…그해 타당성 재조사 고속道 예산 80억 증액”

사전정보 투기, 익명 신탁, 이해충돌 의혹…張 “지난주말 계약해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재선) 소유 토지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수정안 2탄으로 빗대며 투기 의혹으로 맹공 중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제2 양평고속도로 장동혁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며 “법복을 벗고 정치를 선택한 전직 판사(장동혁 당대표)가 이젠 공직자의 이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공격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 부부가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를 개발업체와 신탁을 통해 소유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단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앞서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대산 당진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인데, 고속도로 종점 방곡 교차로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에 현재 제1야당 대표 배우자가 214평의 땅을 갖고 있다. 현재 지목은 ‘창고 용지’”라며 “해당 필지 포함 2840평이 원래 임야였는데 2016년도에 서산 지역 유지인 A 건설업체가 17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로 평당 최대 400만원, 합계 113억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탁원부를 보니까 2020년 7월 A사가 B 자산신탁에 해당 필지 전체를 신탁했는데, 신탁 원본 가액은 당시 감정가에 해당하는 57억원 정도다. 한 4년 만에 3배가 된 것”이라며 “해당 대표(장 대표) 배우자는 부동산 재산 신고를 했는데 신탁원부에 장 대표나 배우자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장 대표는 출마 준비를 위해 2020년 6월쯤 광주지법 부장판사에서 퇴직했는데 재직 시에도 해당 건설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2021년 7월 해당 필지가 ‘임야’에서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되는데 이때 장 대표의 배우자가 214평 정도를 분양받았거나 지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산 당진고속도로는 2019년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갔다”면서 “장 대표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된다. 마침 고속도로는 그해 타당성 재조사를 했다. 그 과정에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장 대표가 본인 또는 배우자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심했다.

정준호 의원은 “더 가관인 건 장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활동을 하면서 관련 예산을 2022년말 직접 통과시켰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배우자는 2022년 국회의원 관련 공직자 재산신고를 ‘현재가액 6억원’ 정도로 신고했다. 공시지가 기준같은데, 실제 호가 기준 최대 8억5000만원 정도로 집계된다”면서 “5년간 보유한 사이에 지목 변경과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지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재선)과 배우자의 충남 당진고속도로 종점 인근 땅 투기 및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정준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재선)과 배우자의 충남 당진고속도로 종점 인근 땅 투기 및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정준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시세차익이 아니다. 해당 부지는 서산대산-당진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 국책사업 노선과 맞닿은 위치”라며 “2019년 고속도로 설계가 시작된 이후 장 대표 부부가 이 토지를 매입했고, 국회에 입성한 장 대표는 예산소위에서 직접 해당 ‘고속도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정부안에서 ‘0원’이던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급증해 이듬해 바로 착공했다”고 추궁에 나섰다.

그는 “우연인가,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인가”라며 “장 대표 배우자는 이 토지를 본인 명의가 아닌 신탁 형태로 보유했단 의혹까지 받는다. 사실이라면 이름 감추고 금융기관 자금을 끌어들여 개발업체와 얽힌 구조”라고 투기 의혹을 띄웠다. 장 대표는 전날(3일) 기자들을 만나 “은퇴 후 주택을 짓기 위해 그 당시 공시가격 10배, 실거래가 2배 가까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땅을 구입했다”면서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법률적·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했다”며 “장 대표는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은 묻는다. ‘아무 문제없다’면서 왜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나. ‘증거인멸성 해지’가 아니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매도·해지했다고 그동안 발생한 범죄도 소멸되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진정 억울하다면 해당 토지의 매입계약서, 신탁계약서, 예산증액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건 단순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이자 공직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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