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대부업자도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보이스피싱 예방 차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 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전사·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의무 등 규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 집단이 개인정보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좌 발급 없이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전사나 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