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미 ‘팩트시트’ 발표 돌연연기… 관세합의 막판 난기류?

양국 회담 결과 공식문서 조율 경제·안보 협력 포괄 핵심 문서 관세 관련 세부내용 조절 필요 협상팀 “협상 내용 성공적” 판단 강훈식 “대통령 긍정 답변 안해” 대통령실 “시점 정해지면 발표” 한미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식 문서로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 부분 발표는 돌연 연기됐다. 안보 협력 관련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이 동시에 포함된 복합 문서인 만큼 발표 시점을 두고 세부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JFS는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축을 동시에 포괄하는 핵심 문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구 하나, 순서 하나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내로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기자실에서 “공동성명(보도문)이 채택되는 대로 백브리핑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날은 발표 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문제는 아니고 같이 묶여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라며 “관세협상이나 안보랑 나와야 한다. (문서) 완성은 됐는데 아직 (관세협상 등 문서가)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JFS 발표 시점 및 방식에 대한 브리핑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날 한미 공동성명(MOU)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율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율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제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세부 내용 조절이 아직 필요해 발표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에 대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JFS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후속 협상 결과에 대해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구 이견보다는 수준·구성에 대한 추가 손질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선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보다 앞선 브리핑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발표 시점을 협의 중”이라며 “공동 팩트시트는 통상 안보 분야를 모두 아울러 발표해야 해 논의를 전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 절차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분야와 달리 안보분야는 한미 양국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안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자동차·부품 관세 정상화(15%) △의약품·항공기부품 무관세 적용 △반도체 대만 수준 관세 인하 등의 경제 조항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관련 언급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