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안 사수” vs 국힘 “현금 살포 막는다”… ‘예산전쟁’ 돌입

李대통령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 與익명 의원 “민생경기 회복단계… 예산 적극 방어” 국힘, 현금나눠주기 정책 등 배격… 민생정책 증액 최수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넘는 포퓰리즘” 여야, 5일 공청회부터 대립… 다음달 2일 법정처리시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 심사가 5일부터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정책 등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액된 728조원 확장재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시대에는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과거로 퇴행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생 경기가 회복 단계에 있다.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선 소비 쿠폰과 같은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며 “그런 예산들을 적극 방어할 것이다. 또 경제성장률이 반등했고 코스피 4000을 돌파한 상황에 소비쿠폰 등의 영향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본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특히 눈에 들어온 대목은 ‘AI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은 내란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과감한 삭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금 나눠주기 정책 등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정책들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민생 정책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실체는 AI 예산이 아닌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닌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전형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게 된다. 17일부터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활동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