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주택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주택 의원도 20%에 달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17명은 강남 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의 임대 신고를 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소유 주택을 임대했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000만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약 4.6배 많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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