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깔겠다”

예산안 편성 앞두고 시정연설 “AI 대전환 속 절체절명 위기” AI 예산 10조1000억원 배정 李, 국회에 초당적 협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고속도로를 잇는 ‘AI고속도로’ 정부를 천명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야심찬 투자를 통해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 △취약계층 생활 보호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균형발전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총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이뤄 자주국방에 가까이 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외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목표 하에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