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입장 바뀐게 없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할 때 ‘왜 그 문제를 들고나왔는지’ 질책과 불만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APEC 홍보에 집중하고 언젠간 이 법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