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성민 “관세협상 또 이견…李-트럼프 공동합의문 서명·교환·발표해야 타결이다”

페북·유튜브 통해 “7월 ‘관세협상 성공, 합의문 필요없었다’던 거짓 발표 2탄” 의혹 용산 “쌀·소고기 개방 막아” 美상무 “100% 완전개방”…반도체 관세합의도 엇박자 “공동합의문 없고 MOU수준…협상 ‘타결’은 거짓말, 반미 비토크라시 구실 가능성”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미 공동발표문이 나오기 전엔 관세협상 ‘타결’이란 대통령실 발표는 믿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백악관과 한국 정부 측 엇박자가 반복됐단 시각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참모였던 장성민 전 의원은 31일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협상 2탄 느낌이다. 미 측은 함구 중이다. 양측 공동합의문 발표 전엔 모든 발표가 한국 측 일방적 발표문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체 관련 그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표는 ‘(현금) 2000억달러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한단 것이며, 연간 200억달러는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처를 결정하게 되며, 원리금 회부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은 5대 5로 한다. 다만 투자가 이뤄진 뒤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합의했다’는 부분에 의심이 많아진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그 이유는 미국 측 설명이 없고 우리 측 발표만 나오기 때문이다. 외교적 합의란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며 “벌써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쌀·소고기 시장 개방 막았다는 대통령실 발표는 거짓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합의 내용도 고작 양해각서(MOU) 수준이다. 언제든 폐기·수정·보완할 수 있다. 고정된 합의문이 아니다”며 “미국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단 건 반미 점령군들이 장악한 국회로 하여금 ‘비토크라시’(무조건 반대 파당행위)를 수행하게 해 결국 ‘국회의 반대로 이행할 수 없는 데드락에 걸렸다’는 변명의 구실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으나,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서 벌써 이견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도 자동차 등 관세인하와 반도체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관세협상 성공’이라고 한 거짓 발표의 2차 버전 같다. 이러고도 관세협상 ‘타결’됐다고 발표하는 건 공개적 거짓말”이라며 “무궁화대훈장 주고 금관 준다고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건 아니다. 한미 간 진정으로 성공적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 공동타결문을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양국 재무·상무장관 등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해 양국 국민과 전 세계 앞에 발표하는 게 성공한 관세협상 타결”이라며 “또 다시 ‘너무 성공적인 협상이라서 굳이 합의문이 필요없었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