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한미관세협상 결과 놓고 여야 상반된 반응
민주 “외교 천재 이재명” vs 국힘 “미래 10년 옭아매”
정청래 “위기를 기회로…한미동맹·한국경제 모두 도움 되는 일거양득 성과”
장동혁 “이제부터 부담의 시작…관리가 더욱 중요”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야권인 개혁신당은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다.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보여준 대통령실과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오늘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과 한국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표단을 ‘거친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뚝심이 이룬 빛나는 업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긍정평가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부터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며 “이제부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 전부 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얻은 게 없는 협상 결과”라고 부정평가했다. 주 의원은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달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한국은 무려 10년 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야권인 개혁신당은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긍정평가를 내놔 주목된다.
이준석 대표는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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