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협상 선방… 李대통령의 ‘실용·뚝심’ 빛났다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액 현금 투자 요구와 고율 관세 압박을 완화시키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데 이견이 없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방 수준을 넘는 성공작”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선방한 협상”이라는 소신 있는 발언이 나왔다. 외신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개월간 팽팽한 협상 끝에 나온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넉 달간 풀리지 않던 관세협상이 해법을 찾은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과 ‘뚝심’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기간 내내 참모들에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단호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우리측 협상 주체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벼랑 끝 전략’을 펼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경우 강경하고 일관된 태도로 협상에 임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터프한 협상가’(tough negotiator)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 협상단의 태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전략적 대치였다. ‘실용’도 돋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익 우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협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분할 투자로 전환시켰고, 투자 결정권과 수익 회수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협상 타결은 이루었지만 세부 항목 조율과 문서화 작업이 남아 있다. 벌써부터 미국에선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만으로도 한국은 협상의 판을 바꿨다. 이번 관세 협상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인한 이정표였다. 이제 그 리더십이 한미 통상 협력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 질서를 주도하는 힘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