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한국, 현금투자 2000억달러·연 한도 200억달러

자동차 관세 25%→15%로 인하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어”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마스가 프로젝트’인 조선업 협력에도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 중이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항공기 부품·복제약 의약품·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 개방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