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료 인상, 직접 연관 없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한수원이 규정 따라 할 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주택용 전기는 15.4%, 산업용 전기는 67.4%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며 “육상풍력은 단가가 매우 낮아졌고, 해상풍력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누적된 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물었다. 김 장관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설비용량 1.4기가와트(GW)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2035∼2036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부 소속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4월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매달 회의를 열다 중단했다며 “김 장관 취임 후 부지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수원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원전 부지 선정도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