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성민 “李 반미친중, 미일동맹 황금시대만 도와…트럼프에 ‘北 비핵화’ 제시해야”

“문재인 정권 이어 한미동맹 시련 맞았다” 韓美정상회담 직전 우려 “美 핵우산·확장억제 약화시키며 자주국방? 한미동맹엔 저주국방” “트럼프-다카이치 미일동맹 황금시대 선언…韓 안보의제 가져간 日” “회담서 北비핵화-관세협상 타결-동맹격상-中구조물 철거 말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참모였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국 불신이 깊어질수록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이는 곧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충고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로도 알려진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게 견인했다”면서도 “지금 또 한번 한미동맹이 시련을 맞고 있다. 그건 대북 불법송금 800만달러 혐의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른 반미·친중 노선의 전과 4범 이 대통령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엇박자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 이 대통령의 개인적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위기를 맞았다”며 “두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관세협상을 오판하며, 주한미군 기지를 기습 압수수색해 동맹국의 불만을 산 장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의 치열함과 그 심각성에 대한 무지로, 중국에 ‘셰셰’(謝謝·감사 인사)하는 철없는 언행을 서슴지 않은 반지성주의 이 대통령 하의 한미동맹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역시 문재인처럼 ‘자주국방’을 떠벌린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어떤 방어체제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북한은 이미 핵파워국가로 등장했고, 중국·러시아는 막강한 핵보유국이며 모두 독재체제의 신권위주의 국가들로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며 “핵을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어책인 미국 핵우산, 확장억제 전략을 약화시키고 자주국방 운운하는 건 재래식 전력에 국한된 제한적 안보인식, 전자전 시대에 투석전 수준의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일동맹이 황금시대를 개막한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며 한·일 경쟁을 상기시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열자’고 선언했다. 일본 정박 중인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오른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약속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주목했다. 장 전 의원은 “이는 북한 핵위협에 가장 가까운 ‘한국 대통령이 주장해야 할 안보 의제’를 ‘일본 총리가 대신해 준’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똑같았다”며 “당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한 북핵 문제를 대신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붙잡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재현”이라고 짚었다. 미·일 밀착을 우려한 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네가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할 것,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자’고 주장할 것, ‘관세협상 조속한 타결’을 약속할 것,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서해 설치 중인 중국의 정체불명 구조물을 철거시키자’고 주장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72년의 한미동맹의 역사를 더 큰 자유, 평화, 번영의 역사로 만들어가자고 제의해야 한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했듯이) ‘한국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것’이란 답변을 끌어낸다면 그 자체로 한미정상회담은 대성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건 자주국방이 아닌 저주국방”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