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기업 정책 걷어내지 않으면 코스피 4000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2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으로 장을 마감해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갈아치웠다. 전인미답의 4000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10만원 선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지 3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코스피가 4000선을 넘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환호 뒤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겹쳐 있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라는 벽 앞에서 경제는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이다. 반기업법과 각종 규제, 불합리한 노동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 스톱’ 수준으로 위축됐다. 중소 건설업체는 물론 대형사조차 현장 책임자 선임을 꺼리며 공사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과 AI 기대감이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을 뿐, 제조·서비스·건설·소비 전반의 체력이 함께 살아난 것은 아니다. 반도체 업종 외의 기업들은 여전히 버티기조차 벅차다. 지수가 오르더라도 시장의 ‘속살’은 허약한 것이다.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업인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투자를 지속하겠는가. 정부가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 반기업 정책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는 5000은커녕 4000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기업이 활짝 숨 쉬는 시장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숫자에 취한 낙관은 접고,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