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억이 서민 아파트?…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른 與 복기왕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민 염장을 질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억원 짜리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여서 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엔 “15억원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무주택자도 LTV(담보인정비율) 40%로 제한되는데 서민들 주거는 규제를 안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 나리께서 서민 아파트가 15억이라니,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서민 아파트 방 하나 정도?”,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 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 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복 의원의 이같은 인식은 29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갭투자로 돈을 번 이상경 차관이 “(서민들은) 차근차근 돈 모아서 나중에 집사면 된다”고 한 말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듣는 것은 정도(正道)는 제쳐두고 ‘꼼수’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은 정부의 공급 확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9·7 대책’은 LH 중심으로 공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론 수준에 그쳐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다. 공급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검토 등 수요 억제와 징벌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고위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형태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이런 신뢰 추락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서민의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