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 2030년까지 20곳으로 확대

소부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약 3조5000억 지원

경제안보품목 미포함 소부장 연계사업도 우대금리 0.3~0.5%p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가 5년 간 10곳이 추가 조성돼 2030년까지 총 20곳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 활용 신소재 개발로 데이터 기반 연구도 2030년까지 1500만건 이상 확대된다. 소부장과 연계된 사업에는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된 가운데, AI와 탄소중립 등 거대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3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 오는 2030년까지 총 20개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방산·화학 등 미지정 업종과 지역균형발전 여건을 고려하되 기존 지정 분야와 지역도 차별성과 연계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2021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융자·보증·보조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장 설립과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벤처캐피털(VC)과 전용펀드 매칭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트윈랩을 도입해 소부장 산업의 디지털 전환(DX)도 추진한다. 실물과 가상을 결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의 신뢰성과 양산성을 사전 검증하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실제 LG이노텍은 이 기술을 활용해 기판 휨 예측 시간을 11일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해 200대 핵심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신소재 개발에는 AI를 전면 적용해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2030년까지 15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 AI 플랫폼도 개방해 민간의 AI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산업별 특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제 생산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 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수요기업의 양산 테스트를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을 4단계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인공지능 전환(AX·첨단 협업) 체계로 생산방식과 공정을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과 함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요소수, 흑연 등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부장과 연계된 사업이면 기금 지원시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9월 말 기준, 소부장 기업의 소재·부품 확보, 생산시설 확충 등에 약 3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소부장 품목의 경우 대부분 국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되는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부장과 관련된 연계 사업이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원재료,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정부는 향후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 간 연계를 강화해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기술개발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특별회계로 지원한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R&D 사업 참여 시 시설투자·운영자금 등 후속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기금으로 지원한다.

소부장 재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금 지원시 0.3~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판로·R&D·정책금융·규제 특례 등을 묶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공장 설립 기업에 '상생 패키지'를 적용해 입지·인허가·금융도 일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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