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석준 “소비쿠폰 지급효과 첫 2주뿐, 이후 매출 감소…단기 약발”

9개 카드사 7월4주~8월4주 매출액 자료 분석 소비쿠폰 지급 직전(7월 3주)과 매출액과 비교 7월 4주 19.5%, 5주 8.4% 증가세 기록했지만 8월 1주 -21%, 2주 -3.7%, 3주 -6.2%순 줄어 ‘소비쿠폰 지급 한달’ 8월 4주엔 9.1% 증가로 첫 2주간 매출 증가폭 가장 컸던 업종은 ‘학원’ 소비역진효과 한계 지적…“중장기 안목 필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30조5000억원 규모) 편성으로 석달 전부터 집행된 13조2000억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소비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9개 카드사(KB국민·우리·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자료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이 지급(7월 21~25일)되기 전 주부터 한달 동안(올해 7월 3주~8월 3주) 카드사의 매출액은 7월 4~5주(지급 후 2주간) 반짝 증가하고, 8월 1~3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7월 4주~8월 4주 한달 간 카드사 매출액은 총 4조209억원으로 대중음식점 1조6166억원(40.2%), 마트와 식료품 6261억원(15.6%), 편의점 3660억원(9.1%), 병원과 약국 2899억원(7.2%), 의류와 잡화 2180억원(5.4%), 학원 1775억원(4.4%), 여가와 레저 1037억원(2.6%), 주유 743억원(1.8%) 순이었다. 기타 5488억원(13.7%)이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전 주인 7월 3주 매출액은 21조9455억원이었으며, 7월 4주(26조2298억원)와 5주(23조7887억원)는 각각 7월 3주 대비 19.5%와 8.4% 증가했다. 하지만 8월 1주(18조738만원)엔 7월 3주 대비 -21%로 급감했다. 8월 2주(21조1236억원)에도 -3.7%, 8월 3주(20조5803억원) 역시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 한달 뒤인 8월 4주(23조9515억원)의 경우 7월 3주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지급 직전(7월 3주)과 비교한 지급 이후 카드사 매출액 감소 현상은 전 업종별로 나타났다. 가장 카드 사용액 비중이 높은 대중음식점은 8월 1~4주 한달 간 매주 –11%, -8.9%, -8.7%, -5.4% 순으로 나타났다. 마트·식료품 업종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13%, -9.7%, -10.4%, -3.4% 감소치가 나타났다. 7월 3주 대비 소비감소가 가장 심했던 업종은 병원·약국으로 8월 1~4주 각각 –31%, -27%, -18%, -10.8% 순으로 감소했다. 7월 3주 매출액 대비 감소세는 해당 주차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치를 넘어선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주 전체 매출액은 7월 3주 대비 -21%로 감소폭이 가장 큰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로 집계됐다. 대중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8 월 1~3 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3.7%, -0.1% 를 기록했고, 마트·식료품은 같은 8월 1~3주차별 –50%, -9.7%, -6.1%를 나타냈다. 한편 소비쿠폰 지급으로 학원 분야 매출액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 4주~8 월 1주 33.3%, 22.8%, 19% 매출이 급증했다. 8월 3주~4주도 각각 6.8%, 42.2% 의 매출액 신장세를 보였다. 송석준 의원실은 지원금 지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역진효과’ 한계가 소비쿠폰 정책에도 나타났다고 봤다. 송석준 의원은 이를 ‘단기성 약발’로 지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이란 우울한 지표가 나오는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적 단기성 정책보다 중장기적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