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인 2000명 가담 ‘캄보디아 카르텔’, 전면수사로 뿌리뽑아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추산이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 국민의 현지방문 인원 및 스캠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 국민 중)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는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이다”고 전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월과 7월 사이 검거한 전체 스캠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해외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이들은 명백한 ‘국제 범죄 공조자’이자 국가적 수치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은 느슨한 치안과 부패한 공권력으로 인해 국제 범죄조직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각국의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한국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나 치안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인들의 범죄 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 국가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 단호하게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청년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돈만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범죄라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의 희생자이자 가담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온적 대응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 수준의 결단과 행동이다.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와 손잡고 가담자뿐 아니라 모집책과 자금 세탁망, 온라인 플랫폼까지 철저히 추적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송환된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범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