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연장·국힘 해산”… 與 폭주에 ‘이재명표 정책’이 안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언행에 거침이 없다. 22일에도 또다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사이비 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대표가 국힘의 해산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단순한 정치공학적 엄포에서 벗어나 야당을 해산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 대표의 강경 발언과 행동은 극단적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피로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 대표와 여당의 ‘폭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의 ‘이재명표 정책’의 존재감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3일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오른 정청래 의원은 검찰 개혁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 전광석화처럼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3대 특검의 수사 시한을 국힘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한차례 연장했으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세웠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현장감사라며 신성한 대법원 법대(法臺)까지 찾아 유튜브를 찍어댔다. 이제는 ‘사법 개혁’이라며 대법관 수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실시 등 여당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검 시한을 또다시 연장시키려 하며, ‘가짜뉴스’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기에 국힘 해산까지 언급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행보다. 이렇게 여당이 폭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중도실용과 국민화합, ‘잘사니즘’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내란 정국’을 고집하면서 여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부동산 문제, ‘캄보디아 사태’의 주 원인인 청년 일자리 문제, 저성장 고착화 문제, 북한의 안보 위협, 빈번해지는 강력 범죄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선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지금같은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한 여당과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지율 회복의 단초는 이 대통령이 처음 내세웠던 중도실용과 국민화합이라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