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구인글’ 신속 삭제·차단 추진

경찰·방미통심위와 합동대응 실무 TF 구성 포털·SNS 자율규제 협의회 개최 최근 캄보디아에서 빈발하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가 자리를 함께 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등과 관련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경우 불법성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포털·SNS 사업자 등에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게시글에 ‘조건 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의 문구가 집중 부각되거나,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를 보장한다거나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으로 취업을 유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게시글의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신고받은 리스트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게시글을 방미통심위에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포털·SNS 사업자에도 해당 리스트를 전달해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방미통심위는 신고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해 협조 요청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는 심의위원이 임명·위촉되지 않아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려운 만큼 그 외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인형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의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의 자율규제 협조요청을 받으면 해당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나 삭제·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