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토허제 민주당 정권의 실수요자는 ‘현금부자’뿐” 한동훈 연일 저격

“전세소멸·임대료상승·집값폭등, 국민만 집 못사게…무능에 파렴치” “투기꾼”이란 김태년 반격엔 “‘민주당 부동산 대란’ 분노에 물타기” “‘모든 서민 빚내서 집 사지 않아’ 문진석, 서민 평생 집 사지말란 것” “진성준 기다렸다 사란 ‘실수요자’, 77억 현금부자 문진석같은 사람” 김병기·대통령실 겨냥 “민주당 정책으로 서울 집 살수있는지에 걸자” 서울 전역·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맹폭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중국식 토허제와 대출규제, 세금폭탄’은 바로 당신들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것”이라며 “물타기 말라”고 일갈했다. 정책 집행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야권 인사들의 주택 보유·매입 사례를 문제삼으려는 여당 일부 의원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2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동산 신고재산을 두고 ‘투기꾼 한동훈’이라고 규정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5선)을 겨냥해 “이미 민주당이 억지 공격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다수 언론에 ‘미담’ 기사까지 난 얘기들로 저를 공격해 ‘민주당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자기들은 (규제지역 주택) 다 사놓고, 국민들만 못사게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의 파렴치’와 ‘전세소멸, 임대료 상승, 집값 폭등으로 귀결돼 국민들에 고통주는 당신들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시는 것”이라며 “김태년 의원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였던데, 김 의원은 토허제 확대에 전폭 찬성하시나. 수정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나”라며 공개 추궁했다. 뒤이어 민주당 운영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을 겨냥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전날(16일)엔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냐.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부인했다. 한 전 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사지 않는다’는 문 의원의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 대출금지, 세금폭탄 속내를 공개했다.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말란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되고, 문 의원처럼 77억원 재산(지난해 총선 신고 기준) 가진 현금부자만 현찰로 집 사야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까지 저격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10·15 대책을 두고 “불가피했으며 바람직했다”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기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이라고 엄호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일률 제한했던 6·27 대책 이후 집값 상승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투자·투기 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론 실수요자들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사야겠다’ 해서 움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은 좀 더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보유세 올릴테니 실수요자는 기다렸다 사라’는데,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실수요자’란 문 의원같은 현금부자만 말하는 거다. 민주당 정권은 ‘현금부자 아닌 국민’은 실수요자로조차 안 보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2020년 7월 한 방송) 토론회에 나가 ‘집값 잡겠다’고 말한 뒤 (상대 당 패널과 대화에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집값 안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16일)엔 “저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 앞으로 서울에 집 못 산다’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해도 앞으로 충분히 서울에 집 살 수 있다’에 걸면 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진 30명 중 20명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확정된 토허구역인 서울 전역·경기 12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김은혜 의원실 등을 인용한 조선비즈는 해당 고위공직자 20명 중 절반인 10명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 ‘토허구역 임대인’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