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계륵인가?’…존 리 우주청 본부장 돌연 사의 ‘파장’

조인철 민주당 의원,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 특례 ‘허상’ 지적 고위직 조기 사퇴 시 업무 마비 초래...외국인 경우 통제수단 전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자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본부장 공백에 따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처 중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특례 제도의 병폐와 함께 리 본부장을 포함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 부문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우주청 업무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체 인원 289명 중 133명(48%)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보다 28배 많다. 우주청의 임기제 인력은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의 경우 보수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에 달하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런 우주청의 임기제 중심 조직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본부장은 우주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청장에 이어 사실상 2인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3년 임기 중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부장 공석에 따른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리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역시 모두 임기제로 구성돼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우주청은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핵심 인력 이탈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없다. 결과적으로 인사 유연성을 위해 도입한 임기제 제도가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주청의 고위직 중 리 본부장처럼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수단도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국적인 리 본부장은 퇴직 후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기술 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도 제기된다. 우주청은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 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24일 사직할 예정이다.